초등학교 입학나이 만5세 변경?

초등학교 입학 나이 만 5세 변경?

교육부가 빠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개편안 추진에 대해 발표하면서 교원, 학부모로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제 개편 추진 이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학 나이 단축의 취지에 대해 " 아이들의 출발선부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에 교육을 투자할 시 16배 더 효과가 좋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아이들의 지적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전달 기간이 빨라져 현재 12년 동안 이루어지는 교육내용을 10년이면 충분하다고도 설명했다.

학제 개편 반대 의견

전교조 대전지부와 세종지부는 이 의견에 대해 유아 발달단계를 무시한 정책이며 탁상행정이므로 철회를 촉구하였다. 또한 대전지부는 입학 나이를 1년 당길 경우 그만큼 인력을 증가시키고 학교를 늘려야 하는데 교육부는 그에 대한 복안이 없다는 주장이다. 세종지부는 초등학교를 1년 앞당겨 입학하는 개편안은 초등학생이 될 아이들의 부모와 교육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아무런 소통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교육계와 사회를 뒤흔든 이 정책에 대해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주장하며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학제 개편 반대 집회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8월 1일 학부모와 교육단체 회원 등 약 700여 명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 만 5세  조기 입학 철회 ", " 만 5세 초등 입학이 웬 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번 개편안이 아이들의 발달권을 침해하고 당사자들과는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반발이 커지자 국무총리 한덕수는 이 번 개편안을 발표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학제 개편 계획

2025년	2018년 1월생 ~ 2019년 3월생
2026년	2019년 1월생 ~ 2020년 6월생
2027년	2020년 1월생 ~ 2021년 9월생
2028년	2021년 1월생 ~ 2022년 12월생